(대구고소, 사기, 횡령, 배임, 대구수청사법서기)
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영화 변호사입니다.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여부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달라진다.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, 경제범죄, 공직자범죄, 선거범죄, 국방사업, 대형재해 등 6종에 불과하다. 위 범죄집단 중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경제범죄로 한정한다. 또 경제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손해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. 즉,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