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공사례) 강제추행, 벌금형, 합의여부, 성폭력범죄특례법, 신상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

[적용법조] 형법 제298조 (강제추행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방어전략(선처, 합의, 동종범죄 전력 없음) 법무법인 유레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에 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(사건경위) 파악을 위해 CCTV 화면과 사건당사자 진술서 등의 기록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.

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참작 사유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적극 주장 입증했습니다.